안전지식in

※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지역 같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받은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카우222 1 867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1. 같은지역에서 원도급사는 시행청에서 1건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입니다.

 

2.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2건을 1개의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3. 1개 공사를 시행중일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2개 공사를 수주하여 하게 되다보니 120억이상인 건설업이 되었습니다.

 

4. 이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안전관리바 인건비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는

   원도급사로 나오나요? 하도급사로 나오나요?

 

5. 하도급계약서가 2건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1 Comments
이효배 02.05 11:13  
동일장소에서 원도급자가 분리발주한 2건의 공사(공사금액 120억 이상)를 1개의 하도급업체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1. 합한 하도급금액이 120억이 넘을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2. 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관련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은 해당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됨
3. 안전관리비는 원청에 모두, 하도급에 분산 등을 따지지 않고 계상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044-202-77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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